당.정, 분양원가 공개 포기 _무료 포커 책_krvip

⊙앵커: 정부와 여당이 소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신 총선 공략인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문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가와 택지조성비용 등을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방침입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주택시장이 위축돼 오히려 서민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안병염(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중소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를 25.7평 이하짜리를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된단 말이에요,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기자: 25.7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유화를 유지하되 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값 인하효과뿐만 아니라 분양가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옥(소비자 모임 회장):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리고 아파트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