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과도한 비난 우려”_스쿠페스_krvip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 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주심 대법관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또 "판결 내용과 무관한 인신 공격 등은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