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희망 돼지` 유죄 첫 확정 _각 직업마다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붙이고 희망돼지저금통을 공짜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희망돼지저금통을 나눠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이름이나 외모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제반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