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나무 뿌리째 뽑지 않으면 ‘굴취’로 처벌 못 해”_이제 몇 명이 포커를 할 수 있나요_krvip

땅에서 소나무를 뿌리째 전부 뽑아내지 않은 한 법에서 금지한 '굴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분뜨기 작업한 소나무 9그루는 뿌리 부분 중 4분의 3만이 토지와 분리됐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않아 소나무를 굴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야산에서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벌금 천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