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냥…‘핀셋 증세’ 배경과 부동산 전망은?_이사벨 발타자르 포커_krvip

[앵커]

이번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22일) 권고안을 보면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개편안이 나온 걸까요 ?

[기자]

맞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종부세만 올릴 거냐 아니면 재산세도 같이 올릴 거냐, 다양한 안들이 거론됐는데요.

결국 종부세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편 권고안이 나온 겁니다.

재산세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내니까 이걸 인상하면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텐데요.

작은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평범한 국민들까지 세 부담이 느는 겁니다.

결국 고액 부동산 소유자, 특히 여러 채 소유자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방점을 찍어서 세수를 확보하고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권고안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공개된 안들은 사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최근 시장에선 좀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가 우세했거든요.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반영하기까진 이런 관망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는 정책과 싸우지 말라는 격언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

[기자]

다주택 소유자 일부는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온 걸 경험했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담이 아주 무겁게 결론난다면,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하기 어렵거든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해 부담을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어나고 금리까지 오를 수가 있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거래가 위축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러면 가격도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

[기자]

거래 절벽은 있겠지만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은 당장 오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 인하 카드도 정부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