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금이 치매 예방에 효과” 광고 업자 무죄 선고_베토 카레로 월드 파크 시티_krvip

소금이 치매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더라도 단순한 약리적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대광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소금판매업자 이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금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씨의 광고글은 소금이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쓴 광고글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소금을 혼동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년 동안 한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소금을 판매하면서, 소금이 치매 예방 등에 좋다는 글을 올렸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씨가 쓴 글이 소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