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 고등법원 지부 설치 추진 _무한 칩 팝 슬롯 없음_krvip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고등법원이 없지만 항소심 재판이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항소심 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지부 설치를 막기 위해 관할 인구와 사건 수, 향후 행정구역 개편 여부 등을 고려해 설치 기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하고, 앞으로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