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엇박자 사전조율 안되나? _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돈 버세요_krvip

<앵커 멘트> 이번처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간 또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보인 사례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춘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을 중앙 정부가 가져오는 문제는 재경부 그리고 건교부와 여당이 매일 번갈아가며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 재경부 차관보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어제는 건교부 장관이 나서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 회의에 건교부 장관과 함께 참석했던 여당의 부동산 대책 책임자는 오늘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라디오 녹취> 이강래(열린우리당 기획단장): "중앙정부가 직접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말 소주세율 인상 논란도 정부와 여당간 정책 엇박자 사례입니다. 올리겠다는 정부와 안된다는 여당이 공개적으로 다투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고 야당까지 가세한 끝에 인상이 무산됐습니다. 외환 시장 개입 논란은 재경부와 산자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여부는 여당 정책팀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낸 사롑니다. 물론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여당간 또는 정부 부처간 견해가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달 수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처지가 다르고 또 선거 표심을 의식해야하는 여당은 더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간 협의 당정 협의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녹취> 이해찬(국무총리): "사법 개혁 조속한 처리 부탁드린다" <녹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내실있는 당정협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 중간 단계에서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불쑥불쑥 나온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시장에 혼선을 초래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도 정치는 당정 분리지만 정책은 당정 일치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