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사건 또 파기환송_호랑이배팅게임_krvip

대법원 2부는 오늘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지난 2007년 모 월간지 대표였던 이상철 前 서울시 정부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선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한 원심은 대법원의 한 차례 파기 환송한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것으로, 오늘 판결로 박연차 회장은 세번 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