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품안전정책 총괄기구 신설 논의 _베토 카레로를 위한 호텔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식품 안전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식품안전정책 총괄 기구의 신설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식품 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식품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소속하에 각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리는 3년 마다 식품 안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기초로 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일단 유지한다는 데만 합의하고 구체적 논의는 뒤로 미뤘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이미 차관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당정협의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총리 훈령의 현실화 등 당정협의 진행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