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국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_포커 모자를 쓴 남자_krvip

대법원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러야 다음달 중순 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은평을 지역은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다음달에 지역구인 은평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후보들에게 넘겨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