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새 판 짠다 _죽음의 내기_krvip

<앵커 멘트> 6자 회담타결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지원 중심에서 앞으로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 확충쪽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SOC 시설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남북 경협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과 남북 상생의 경협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경협 계획을 마련해 NSC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에너지와 철도와 도로망, 항만 개발 통신망 구축 등 북한 경제의 인프라 건설과 북한의 지적 인프라, 국제사회 진입 지원 방안 가운데 북한내 파급효과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경협 문제를 전담할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중입니다. <인터뷰> 정동영(통일부 장관) : "남북경협이 전면화 다변화 되는 시점에서 통일부는 정책기획, 재원배분, 관리평가 이런 업무 주력하고 구체적인 집행 업무는 별도 전담기구가 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 경협 역사가 10년이 넘었지만 절대적 비중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쏠려있어 북한 경제의 체질개선 효과가 적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수교 등으로 체제 위협에 대한 북한의 걱정이 사라질 경우 과감한 경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새로운 경협의 필요성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영윤(북한 경제연구센터 소장) : "북한이 자생력 가질 수 있도록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무역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북한도 최근 남북경협법을 만들고 경협사업을 전담하는 민경협을 북한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제도적 틀을 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 마련, 정부는 우선 현재 5-6천억원 수준의 남북 협력기금을 늘리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선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만큼 북핵 문제 해결 상황을 봐가며,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다분히 통일 이후의 인프라 구축까지 염두에 둔 것이어서, 무엇보다 비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가며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