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민, 한국 해경 불법어로 단속에 소송”_베토 카레이로 보우소나루_krvip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의 불법 어로 단속에 대해 한국 제주법원에 정식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동방망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은 제기한 사람은 저장성 타이저우 소속 어선의 선주 옌커칭으로 지난 1월 제주도 인근 한국의 전속경제구역에서 조업하다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전해졌습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은 불법조업 등의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선장에 대해 벌금부과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소송은 이에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통상적으로 한중 양국간 외교경로나 선주의 벌금 납부를 통해 해결됐던 어업분규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에 따른 첫 심리는 오는 15일 제주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