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자사고 일반고 전환비용 두고 여야 공방_다시 이겨내세요 여기에 불평하세요_krvip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주요 안건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반고 전환 추계비용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7,700억 원을, 교육부는 1조 5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며 기관에 따라 추계비용이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더 쓰이는지에 대한 것이 왜 안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뻔히 보이는 무상교육 추가예산은 쏙 빼놓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2025년 반영될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비용은 2020년도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예산소위에서) 논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계산의 기준연도와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교육부의 추계가 조금 서로 차이가 났던 것이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반고 전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교육청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산에 중앙정부, 국고로 편성돼야 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BK21 4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것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 교육위원장께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타를 안 했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은혜 장관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재부와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편성한 것"이라며 "(교육위) 예산소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일반고 전환비용 자료제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개의 한 시간 만에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는 19일까지 교육부로부터 일반고 전환비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예산과 관련해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전 학년 동시실시를 주장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학년도 무상교육을 같이 해달라'는 소수의견을 기재해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