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산업 부분 국유화 논란 _베테토끼 가브리엘 페르난데스_krvip

미국이 자동차산업 구제를 위해 자동차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구조조정 등 경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 민주당은 8일 이번 주안에 표결처리를 목표로 한 150억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법 초안을 백악관에 이송, 자동차 구제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와 백악관이 자동차 '빅3' 구제법안의 의견을 좁힌 가운데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사가 대출받는 자금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보수와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9일 보도했다. 또 구제금융 사용을 감독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감독관인 '자동차 차르'도 두도록 했다. 정부의 단기 대출금은 자동차업계가 연비효율이 높은 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미 마련된 250억달러의 지원금에서 나오며 7년을 만기로 초기 5년간은 연 5%, 이후는 9%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단기 대출을 받는다는 입장인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괜찮은 포드는 단기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자동차 구제법안이 시행되면 100억달러의 단기 대출을 요청하고 있는 GM의 경우 상당한 지분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 법안 초안에는 정부가 인수할 지분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등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선택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정부의 이런 지분 확보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자동차산업 구제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진영의 누구도 언급을 꺼리는 국유화라는 단어와 가깝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최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정부는 그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해 산업 국유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었다. 신문은 그러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에 철강산업 파업을 국유화로 막은 이후 미 정부가 자동차산업 구제와 같은 대규모 국유화 문제를 만지작거린 일은 없다면서 오바마가 트루먼이 참모들에게 말한대로 '대통령은 국가가 파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산업 국유화 문제에 현재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할 때 별다른 저항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는 것이 신문의 평가다. 우선 지난 수십년간 국영산업의 민영화가 이뤄진 것에서 보이듯 정부의 기업 운영은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 노력이 실패해 자동차사가 몰락하거나 외국업체에 분리 매각될 경우 납세자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3사를 구제하려는 노력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국내외 기업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미국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정신을 스스로 위배한다는 점이다. 예일대의 제프리 가튼 교수는 "만약 일본이 이렇게 했다면 미국은 보복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쓸 것이라고 위협했을 것"이라고 자동차산업 구제가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어떤 종류의 탱크를 만들라고 한 것은 전시에 한정됐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간섭이 훨씬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국이 자본주의와 국가 통제를 혼합한 자신들의 체제가 미국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시점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이 하던 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