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례법 8년, 가해자 상담제 촉구 _베토 카레로 파크 프로모션_krvip

경미한 가정 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상담 제도를 통해 폭력 성향을 교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여성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특례법 시행 8년을 맞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비교적 경미한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기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 법률 상담소는 가정 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가정 폭력 재범률이 22.7%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폭력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가정 폭력 특례법은 지난 1998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