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군 긴급 회동 _라그나로크 슬롯이 있는 선글라스_krvip

⊙앵커: 또 국방부에서는 안보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군 수뇌부가 만나서 한미연합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복창현 기자 나오십시오. ⊙기자: 복창현입니다. ⊙앵커: 오늘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한미 두 나라 군수노뇌부는 두 나라사이의 동맹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영길 국방장관과 리언 라포트 한미 연합사령관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25분 동안 긴급 회동을 열고 안보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긴급회동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한미 군 수뇌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않지만 정국불안에 따른 북한의 오판 등 만일 사태에 대비해 한미연합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군 수뇌부는 통수권 체계에 변화는 있지만 다음달 말로 예정된 우리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두 나라 모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기로 계획됐던 연합전지증권연습도 차질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어제 저녁 조영길 국방장관 주재로 긴급 군무회의를 열고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건까지 국방부에서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앵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고 또 이제 각 분야, 태세도 점검해 봤고 이 정도면 설사 불안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해서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신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제는 대통령의 어떤 궐이사태에 대해서도 사회적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이라든지 국가적인 현안, 민생분야를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각 분야, 사회 각 분야에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더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대응태세를 갖추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관심이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월 총선 전후에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쭉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느냐, 야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여러 변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예상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기자: 고 건 총리도 담화문에서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혼란사태를 빨리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해 달라, 가급적이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여야 모두 또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이런 사태가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공백이 크지 않도록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총선 전에 이루어질 것인가, 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이 몰려 있는데 가령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질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 결정이 나서 가령 대통령이 탄핵이 부결됐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는 두 야당은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탄핵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민들 인식이 두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정략의 산물이다라고 인식될 경우에는 총선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총선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날 경우에는 여권으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타당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총선에 미칠 영향도 역시 야당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쯤 나오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만약에 이후에 나올 경우에 지금 어제 일부에서는 많은 얘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긍을 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 정치 분위기상, 시민단체 분위기상 과연 총선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과연 또 이것을 100%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총선 후에 나올 경우에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현재의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심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된다, 안 된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에 이미 나타난 민의가 있는데 가령 그 뒤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있는가의 부분은 사실 지금으로써는 전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앵커: 하여튼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이제 9인의 재판관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운명도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기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9명이 심판을 해서 탄핵절차가 이미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 중에서 3분의 2인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는 정말 그야말로 막중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더 짧을지 길어질지 모릅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그것도 사실 궁금한데요. ⊙기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통령 또 영부인은 계속 관저에 머물 수 있고 일상적인 활동은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기존의 어떤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의 어떤 공과를, 과거의 공과를 한번 꼼꼼이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현재 민심의 어떤 흐름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다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경우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국정구상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