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북핵·지진 등 공방_포커하우스 달인_krvip

국회가 20일(오늘) 실시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지진 늑장 대응과 북핵 해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 부실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현재 지진 대비가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지진 예측 기술을 향상하고 내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진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국민들이 정부의 형편없는 재난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비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면밀하게 지진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시 조기 경보 체계를 새로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북핵 해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사드 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론 수렴을 핑계대고 있다며 비판했고,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은 지난 8년간 대북 강경노선이 실패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할 순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어려운 경제, 안보 상황에 대처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 수석을 비롯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검찰에 과도한 힘이 쏠린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총리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는 인권침해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