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년 총선 관련 발언’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_베토 바르보사에서 최고_krvip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고발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총선 관련 발언 사실은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단발성 발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정 협력 차원의 연례 행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으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이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고 언급해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