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능”…‘현행 법 개정’ 입장 재확인_베토 아제베도_krvip

청와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를 바꾸려면 현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거나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노동계에서는 이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는 행정부 직권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