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 공급 목표 달성 못한다_빙고야_krvip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던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와 LH 등은 올해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LH와 SH 공사 등을 모두 합쳐도 4만4천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마다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도 9만5천 가구에 불과해 올해 승인 물량을 합쳐도 전체 목표치의 42%인 13만5천 가구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처럼 보금자리 주택의 사업승인이 부족한 이유는 지구지정이 가능한 그린벨트가 부족하고, 토지 수용을 위한 LH의 예산난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는 보상이 늦어져 오는 9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미뤄질 전망이며, 보상비가 9조 원에 육박하는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아예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탭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이어져 하남 감북지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5차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강동 상일 등 3개 지구도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계획년도와 목표 물량을 재조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분양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에서 85㎡의 중형 대신 전용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방식을 수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