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40여만평 50년이상 일본인 명의 방치 _웰니스 카지노 물리치료_krvip

국유재산 40여만평이 해방 이후 50년 이상 일본인의 명의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시대의 일본인 명의로 된 국유재산은 전국적으로 121만 7천 935평방미터, 40여만평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18만 5천 954 평방미터, 6만여평도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일본식 명의가 한국인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려 권리보전 조치가 미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의원은 또 상속세나 증여세 가운데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경우 물납으로 받은 주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막대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98년 이후 올해까지 물납 주식 가운데 72개 법인, 489만주를 처분했는데 물납 가액은 천 33억원인데 비해 처분가액은 460억원에 지나지 않아 약 573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