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혁신방안 마련…‘사람·사회’ 중심_베토의 음악_krvip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이 산업과 경제발전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오늘(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R&D(연구개발) 혁신방안'에는 국가 R&D 방향을 기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선도적 혁신 연구로 전환하는 비전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선도형 R&D'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 분야 연구 주제는 연구자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 예산이 올해 1조 4천2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조 5천억 원으로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큰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R&D 사업이 신설돼 우선 내년에는 과학적 난제를 풀기 위한 연구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래융합 선도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연구진을 선발하고, 후속 연구비를 주는 '챌린지형 연구 방식'도 도입됩니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의 경우 현재 신규예산의 11% 정도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이런 연구에 투자하는 예산 비율을 3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치매, 재난 등 국민의 생활 분야 예산은 올해 9천862억 원에서 내년부터 1조 원 이상이 되도록 지속해서 확대합니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해, 100여 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으로 정비하는 한편, 17개나 있는 연구비관리 시스템도 2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변화시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가 6천 명으로 늘어나고,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